[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서울, 경기 지역광역지방 선거 출마자들이 건강형평성 정책방향 조사에서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형평성학회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서울경기시민사회연대모임(이하 건강형평성학회)은 서울, 경기 지역의 광역 지방 선거의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출마자를 대상으로 건강 형평성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울과 경기 지역 두 후보자가 모두 응답하였고, 바른미래당은 서울지역 후보만 응답, 총 8명의 대상자 중 5명이 응했다. 두 지역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응하지 않았다.
정책제안을 담은 질의서는 크게 도시계획과 건강의 결합(건강도시의 실질적 구현), 시민참여 확대, 마을 보건 역량의 강화(동단위 지역보건 역량의 강화, 주민참여사업의 확대), 아동 대상의 조기 중재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영유아 방문보건사업, 소아치과 주치의사업)로 구성됐다.
답변에 응한 모든 후보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건을 다른 도시정책 일반과 분리하지 않고, 여러 부문과 협력하는 정책을 추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강형평성학회 측은 “도시의 미래에 건강을 더하기 위해 건강형평성을 적극 고려하는 후보자들의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후보자들은 답변에서 건강형평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핵심 공약을 직접 제시했다. 대체로 후보자들의 인식의 깊이와 정책의 구체성은 밀접했다.
후보자들이 밝힌 구체적 건강형평성 정책들로 취약계층 대상의 상병수당 지급, 간병비 보조, 아동청소년 본인부담금 경감,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건강형평성학회 측은 “이러한 정책들은 치료 위주의 병의원 서비스, 의사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라는 기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의원 중심의 건강설계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보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방과 돌봄의 강화, 비의사 혹은 비보건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지역보건’이라는 서비스가 미미하며,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의사와 병의원이 다하던 시대와는 다른 균형이 필요한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강형평성학회 측은 또 병의원을 넘어서 지역보건을, 보건영역을 넘어서는 더 넓은 영역들을, 비전문성(지역주민을 비롯한)을 포함하는 더 넓은 전문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형평성학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들에서 건강형평성에 대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정책적 구체성을 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독촉에도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은 무성의함이 건강 형평성 정책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기시민사회연대모임/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건강세상을위한치과회,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