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5월31일~6월1일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약사, 한의사들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높게 책정하였으며, 문재인케어의 직접 당사자인 의협 측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익히 짐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협은 문재인케어의 졸속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마치 과거 중국이 벼농사를 위해 참새를 모두 사냥했다가 오히려 해충피해로 인해 벼농사를 망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겠다고, 모든 비급여를 없애버린다면, 정작 지켜야할 건강보험 정책의 유지와 환자의 건강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를 잡는게 농사의 목표가 아니고 쌀 수확을 늘리는게 목표인 것 처럼, 비급여를 없애는 것이 건강보험의 목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보험의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정부는 전문가의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더니, 급기야 수가협상에서도, 타 직종에게는 전년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의협에게는 전년도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제시해 ,노골적으로 의협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과거 의협 상근부회장까지 맡았던 인사가, 공단 이사로 나서서,수가 협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로 우롱하고 나섰다”며 “과연 누가 수가협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제는 건강보험이라는 강제 구속에서 의사들을 그만 놓아주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방과 약사들과 함께 건강보험을 잘 꾸려나가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우리는 대한의사회협회의 건정심 탈퇴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더 나아가 의사들과의 건강보험 강제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의 갑질에 대하여 단결해서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