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우리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中)
의협은 5월31일~6월1일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며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흥정할 수 있는 것인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통령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 기만적 정책, 문재인케어는 독이든 사과다. 문재인케어에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며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