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마지막 기한(31일)을 하루 앞두고 2019년 수가 협상 파국을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강수를 두었다.
의협은 30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협상에서 매우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0일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같은 달 11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측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으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하지만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수가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측은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지만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도 선언했다.
의협 측은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건정심 탈퇴는 4월22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또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도 예고했다.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고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