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케어’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대화를 위해 14일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가 최근 의협의 행보에 불만을 토로해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실무회의에서 지난 14일 의협과 자유한국당의 정책 간담회 및 공동서약서 발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번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세우면서 14일에 정치권과의 협의를 맺고, 20일 총궐기대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총궐기대회 말미에 의정대화에서 ‘정부 측에 진정성이 없다’며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서로간에 지킬건 지키면서 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모이게 됐다. 의료계 정부 모두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를 지키는데 있어서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서로의 파트너가 되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다른점이 있더라도 대화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은 다시 처음부터, 소위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1차’로 명명됐다. 지난 5월11일 의협과 복지부는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자며 상견례를 가졌지만 협상방식에 있어 온도차를 보인 바 있다.
의협 강대식 부산의사회장은 이날 “국민을 생각할 때 필수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부 측에서 보건 의료체계를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여기는 것을 기대한다”며 “서로 의견이 다른 논의가 있겠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도 보장성 강화율이 63%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도 국민들의 의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비급여에 의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의료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서로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이 끝난 후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정협의가 새로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 논의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데 주안점을 둬 교환의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주 1회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겠다”며 “다음회의부터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 관련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전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양측이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눠야기 때문에) 합의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회의는 다음달 14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