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단 이사장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은 건보공단의 이사장 공석사태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라는 성명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7월15일)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사검증이라는 핑계로 여론 눈치 보기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더 이상 이사장 선임 문제를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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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건보공단의 이사장 공석사태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임 이재용이사장이 총선(4월)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재공모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장장 5개월이나 공석 중이다. 그런데, ‘정형근’ 전의원의 대세론과 함께 8월 초순경에는 임명될 줄 알았던 이사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8월말이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단 직원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근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일하고 있다. 그러나, 1)노인장기요양 시설의 부족, 2)보험료 부과에 따른 반발, 3)급여(혜택)대상에서 빠짐에 따른 민원야기 등 신임이사장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만일, 건보공단이 이를 조기에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노인요양사업은 엄청난 국민 저항과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건보공단 중심의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한 노사정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료산업화와 공보험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7/15) 벌써 한 달 반이 다지나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사검증이라는 핑계로 여론 눈치 보기를 계속할 것인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을 일선에서 떠받치고 있는 건보공단의 수장을 선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 이사장 선임 문제를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 8. 29.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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