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협 신 집행부의 행보는 최대집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29일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대토론회’에서 큰 그림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문케어의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하고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키워드로 ‘대국민 홍보’를 제시했다.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홍보방식 벤치마킹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드라마 제작 검토 ▲문케어가 국민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연령별로 세분화해 홍보 ▲의협 내 싱크탱크를 구성, 일관된 태도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선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대회원 홍보와 관련해선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과거 투쟁 사례에 대한 칼럼 연재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분임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하기 위해 새 집행부와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1차 의료기관 보호법 제정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 차이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심평원에 대한 전회원 이의신청 제기 및 한국의사 휴가 주간 등 준법투쟁 방안 마련 ▲봉직의를 위한 투쟁 방안 마련 ▲지역의사회 투쟁 조직 강화를 위한 의협 투쟁 로드맵 확정 및 제공 등이 제시됐다.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분임에서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모색 ▲의료정책연구소 확대‧개편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 ▲대한병원협회 포용 ▲의사의 위상 회복 ▲봉직의들의 단합을 통한 조직 강화 등에 대한 사안들이 논의됐다.
최대집 “판문점 선언은 기만” 정치정 발언, 의료계에 부담?
다만 최 회장의 정치적 소신은 현 정부와 협상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케어에 대한 확고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한편, 협상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도 의료 문제와 관계성이 적은 정치적 문제가 협상의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
최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 이후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으나. 지난달 28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과 관련, 같은날 SNS를 통해 대국민 기만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국민들의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원회 방상혁 전(前) 대변인(상근부회장 내정자)은 “글을 올릴 시기엔 당선인 신분이고 행보를 시작하기 전이라 개인 최대집으로 올린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 전 대변인은 문케어와 관련 “문재인 케어가 재정문제를 감추고 미사여구로만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문케어가 시행이 되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치료권이 박탈된다. (문케어는) 국민들의 의료 하향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에 대한 반대는 지난 박근혜정권 때 추진하려던 원격진료를 반대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치고 실손 보험사에만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 전 대변인은 “협회에서는 건강보험 자체의 틀을 새롭게 짜자는 것”이라며 “1977년 건강보험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이 부담되는 국민들을 위해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고쳐야 한다.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의료 지출이 형편없이 적다. 국민들에게 의료부담을 떠넘기는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