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협 집단휴업 유보 다행”
보건의료노조 “의협 집단휴업 유보 다행”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4.1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유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협이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핵심적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27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가 최근 이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으나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뜻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 관계자 및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여전히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고, 게다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경우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의명분 없는 이 싸움을 지속해갈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이며,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향후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사집단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 의료라고 호도하거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져 되려 국민건강권을 헤치게 될꺼라는 등 왜곡 날조에 가까운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고 급기야 집단휴진까지 운운하며 나서,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또한번 의료계에 대한 깊은 불신만 야기해 왔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측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정부는 부족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어설픈 협상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정책을 견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나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에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적정수가 등 논의에서 현실적 방향을 찾아가는 책임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할 때”라고 충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