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반대 집단휴진 … 개원가 ‘눈치보기’
의협, 문케어 반대 집단휴진 … 개원가 ‘눈치보기’
비보험으로 유지해오던 경영 막히면 줄폐업 우려 … 정부 움직임 따라 참여 여부 고민하기도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8.04.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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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필두로 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해 27일 파업이 실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개원가의 반응이 둘로 갈리고 있다.

당장 생계가 걸린 개원가는 파업과 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는 반응도 많지만 ‘예의주시하겠다’는 반응이나 ‘해봐야 뭐가 되겠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대한병원협회 등도 병협회장 후보들이 투쟁만 외치는 의협과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진행되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집단 이기주의’로 몰릴 것을 두려워하는 의사들도 많다. 의료계에서 현재 의협이 대정부 투쟁만 하고 대국민 홍보에는 별 관심을 안 보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라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집 당선인이 극우 강경투쟁주의자로 반정부 투쟁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우익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 등에 앞장선 친박 태극기 집회 지지자 최 회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문제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제히 의협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맹공도 문제다. 한의협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로 규정짓고 문케어에 대해 적극 찬성이다. 한약 건보급여 확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을 추진 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문케어에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 의협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 최대집 제 40대 의협회장 당선인

서울 강북구의 A개원의는 “한의사들은 조금씩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리를 얻어내고 있지만, 의사들은 강공 일변도로 가다 보니 얻어내는 것이 없다”며 “궐기대회에는 참여하겠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여론을 업은 현 정부의 정책이 일부 의사들이 휴진하고 궐기대회를 한다고 해서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의 B개원의는 “재정마련책이 확보되지 않은 문케어는 그나마 비보험으로 유지해오던 개원가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에 그나마 비급여가 도움이 됐는데, 그마저 막아버린다면 폐원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며 “건보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솔직히 2000년 이후 패배주의에 빠진 의사들이 많다”며 “의약분업 때와 의료영리화 반대 휴진 때도 제대로 얻어낸 것이 없지 않은가”라며 한숨을 쉬었다.

일산의 C개원의는 “13만명 의사 중 실제 투표권을 가진 것은 약 4만명 정도고, 그중 2만명 정도가 투표해 6000표 이상만 얻으면 되는 자리가 의협 회장”이라며 “사실 전체를 대변하진 못한다고 본다”며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수가에 지친 상태에서 정부에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의협 회장이 된 것을 이해하는 의사들도 의외로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D개원의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문케어 강력 대응을 주장하고 나서 아마도 개원의들이 집단휴진과 궐기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번엔 못 나갔지만 이번에는 한 번 나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E개원의는 “최대집 회장이 문케어를 막다 구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지지의사도 있지만 이렇게 한 뒤 야당에 비례대표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의사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현 정부를 반대하는 자신을 위한 투쟁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 당선인.

한편 의협의 집단휴진은 2000년 이후 대규모로 두 번 진행됐다. 2000년 전국의 모든 병의원(응급실 제외)이 단체로 휴진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4년 3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었다. 개원의와 전공의 위주로 약 1000명 이상이 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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