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 의약품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을 경우 양자 모두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다. 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약품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처하고 4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된다. 

도매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반대로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에는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 기준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자격정지 9개월, 2차 면허취소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1차 3개월부터 4차 12개월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8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뒤,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석준 인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