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닫은’ 의정 실무협의, 전면 중단
‘귀닫은’ 의정 실무협의, 전면 중단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 예정대로 진행” … 비대위 “의사 민심 무시” … 대대적 투쟁 예고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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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의정 협의체가 10번째 만남을 끝으로 전면 중단됐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29일 오후 12시50분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10차 의정 실무협의체 기자브리핑’에서 “의정 실무협의체는 완전히 결렬됐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이 의정 실무협상을 끝내고 기자브리핑을 위해 이동 중인 모습.

비대위는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철회를 수용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강경파인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을 선출한 의사들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화 중단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비대위 위원 등과 지난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바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 비대위가 의정 협상에서 복지부에 요구한 사항은 ▲상복부 초음파의 필수의학적 급여화는 원칙적으로 찬성 ▲정부의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연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 등은 추가로 논의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을 협상단에서 제외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 불가 등 6가지였다.

“의사 민심 무시 … 의정 협상은 없다”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는 비대위가 제안한 6가지 요구 중 단 하나도 수용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의정 협상은 없다. 정부가 비대위를 정책 파트너로 볼 줄 알고 나왔다. 오늘 모인 것은 의미가 없다. 의사 회원들은 복지부의 태도에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 비대위와 최대집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가 1차 의정 실무협의부터 계속 얘기한 기만적 예비급여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 80%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환자가 진료비 80%를 내는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라는 비대위의 요구를 거절했다”며 “이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의협 패싱 못한다” … 대대적 투쟁 예고

복지부가 앞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논의에서 의협을 배제하는 이른바 ‘의협 패싱’의 우려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먹일 수 없다’ 의료 공급을 하는 13만 의사의 행동을 강제화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정 협상은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나 대화하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나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마이웨이를 할 것이냐는 분기점이었다”며 “복지부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최대집 당선인을 선출한 의사 민심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와 최 당선인에게 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4월 중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복부 초음파 예정대로 진행 … 국민과 한 약속”

복지부는 오후 1시20분께 기자브리핑을 열고 예정대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미 의료계와 공동으로 지난 2016년에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었고 보험기준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해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를 거친 바 있어 협의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정 대화 결렬이 불러올 비대위의 집단행동에 대해 손 과장은 “휴업 등 집단행동은 먼 미래 일로 보인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비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대화는 계속”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협 비대위와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협상의 끈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의료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최대집 당선인도 국민 건강에 대해서 같은 입장일 것이다. 계속 대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을 협상단에서 제외하라는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이 보건정책의료관은 “손영래 과장은 의사 출신이면서 보건의료 발전에 큰일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산”이라며 “복지부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같이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실무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협상대표단에서 나온다고 해도 복지부 전체의 논의를 거친다”며 “다시 복지부가 (본인의 협상대표단 제외에 대해) 검토해서 일만 더 느려지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부담을 올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급여화하고 수가 개선과 함께 비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며 “앞으로 비대위가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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