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22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 대해 모욕·협박·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업 위험성 알리려다 모욕당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재호 구청장은 최근 인천시 연수구 지역에 선택예방접종 무료 접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임 회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집중시키는 것이 영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이재호 구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 소청과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임 회장을 가리켜 ‘건달이야, 뭐야?’라고 모욕하고 언성을 높이며 격앙된 대응을 했고, 지난달 2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민원회신을 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이달 초에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연수구청의 이름으로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책 비판했을 뿐 … 고발에 분노”
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조리한 보건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전문가 집단의 대표로서 정당하게 정책을 비판했을 뿐인데 형사 고발을 당한 데에 큰 좌절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구청장은 자신이 직접 고소하는 대신 연수구가 나를 고발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음이 의심된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비용의 경우 연수구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비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면 앞으로 누가 그 정치인을 신뢰하고 지자체의 운영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이번 고발이)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22일 오후 4시경 연수구청장의 비서실을 통해 이 구청장과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구청장이 지방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통화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