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의료계의 큰 현안을 다룰 적임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총 5만2510명이다.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모두 없는 선거인 수를 제외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선거인 수는 4만40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9대 선거보다 402명 적은 수치다.

우편투표는 지난 3월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96장의 투표용지가 회수됐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자투표는 개표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개표는 23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는 ‘기본’ … 수가 정상화도 ‘당연’ 

추무진(기호1번), 기동훈(기호2번), 최대집(기호3번), 임수흠(기호4번), 김숙희(기호5번), 이용민(기호6번) 후보는 선거 유세 기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원들에게 자신이 회장 적임자임을 호소해왔다.

추무진 후보는 ▲회원 뜻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통한 회원총회 또는 회원투표제 관철 ▲의사의 날 지정 ▲의사연금도입 추진 ▲의협 회비 납부 면제 70세로 환원 ▲회비 인하 ▲기본진찰료 30%, 종별가산료 15% 인상을 통한 수가 정상화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전공의 폭행 가중처벌 및 전임의 지위 보장법 제정 ▲한의대 폐지, 한약성분 공개, 한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 추진, 한방 의료기관 과대광고 대응 ▲당당한 여성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39대 회장 임기 중 진행한 회관신축 마무리 및 오송(제2회관) 교육 및 연구센터 건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동훈 후보는 ▲대의원 개혁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모바일 사원총회 정관 개정 ▲군복무기간 단축 ▲매칭 시스템 도입을 통한 병원 지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최대집 후보는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 및 예비급여 철폐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및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무차별 삭감제도 개편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개편과 갱신제도 마련 ▲의약분업제도 개선 ▲한방건강보험분리와 한방자보·한의과대학 폐지 등을 내세웠다.

임수흠 후보는 ▲제대로 된 강력한 투쟁과 제대로 된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 ▲KMA POLICY 활성화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회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소통하는 일하는 의협 ▲한의대 폐지를 통한 근거중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일원화 ▲의료의 미래인 청년의사들의 수련환경, 근무환경 개선 ▲자율적으로 진료하고 적절하게 보상받는 행복한 진료환경 보장 등을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는 ▲의사면허 위기를 바로 잡기 위한 투쟁상설기구 설치 ▲의사 희생 강요하는 보건의료정책 저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태 근절 ▲강압적 수사 및 진료실 폭행·폭언 근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기획부 신설 및 정보통신부 강화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전문정책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용민 후보는 ▲회원들의 의식화 작업 및 투쟁을 위한 조직화 ▲비대위와 함께 협상단 인선과 협의 과정을 직접 참여 ▲저수가 개선방안 마련, 예비급여제도 폐지, 지불제도 개편 시도 중단, 의협 주도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 ▲정부와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정부에 진정성을 갖고 수가 현실화 방안 등 의료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과별 존폐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 급여화 불가 항목에 대한 비급여 존치 약속 요구 등을 내걸었다.

文케어 대응 전략은?

후보들은 지난달 27일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책을 내세웠지만, 정부에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을 이어가는 방식을 기본 전략으로 한 모양새다. 

추무진 후보는 문재인 케어 전제 조건으로 적정 수가의 확립을 내세웠다. 그는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개선 없이는 문재인 케어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 40년 동안 의사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쓰러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진찰료 30%, 종별가산료 15%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훈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포장을 벗기면 실제로는 신포괄수가제와 예비급여 등 의료비 절감 정책이 나온다”며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포장 속에 있는 의료비 절감 정책을 이제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건강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후보는 투옥을 각오하고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확실한 방법론은 대정부 투쟁이다. 투옥될 각오로 진료비가 100% 인상되는 것을 3년 안에 보여줄 것”이라며 “대규모 전국 집회, 전국 순회, 16개 광역시도별 집회, 대회원 보고대회 대국민 보고대회, 각종 모바일, 인터넷 홍보수단을 이용한 대회원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를 개선할 임수흠 케어를 내세웠다. 그는 “저수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수가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보상, 건강보험 부담료 12% 인상, 공공재원을 독일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임수흠 케어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는 비급여 항목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보험료율과 수가도 OECD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영양 수액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도수치료, 레이저 정맥류 치료 등 비급여와 필수의료의 중간영역 이른바 ‘회색지대’는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회원을 통합해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온갖 악법을 급급히 막을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판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며 “투쟁의 유전자와 그동안 경험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된 의료계를 통합해 저수가 해결과 각종 규제를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 ‘말말말’

문재인 케어 의정 실무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지난 18일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는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이 됐다.

후보들은 당시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발언 수위를 최고로 높이며 회원들에게 자신이 문재인 케어를 막을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추무진 후보는 “본인은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 등도 막았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저수가와 왜곡된 의료, 의사들의 존재 가치를 되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훈 후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필수과목이 몰락한 지 20년째다. 무엇이 적폐인가?”라며 “이런 걸 고치라고 국민이 뽑아준 정부다. 제대로 된 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최대집 후보는 “(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손영래 과장 꺼져라”라고 말하며 “당선되면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잘못된 급여·심사기준·삭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수흠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3저(저부담·저수가·저보장) 속에서 희생한 의사들 보고 죽으라는 소리”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제일 앞장서 투쟁해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김숙희 후보는 “이기는 투쟁으로 수가를 올리겠다”라며 “여자라고 과연 투쟁할 수 있겠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저 크레인 위에 올라가면 언론이 누굴 더 주목하겠나? 나를 저 크레인에 올려달라”고 외쳤다.

이용민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기만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나?”라며 “투쟁을 기본으로 두 가지를 확실히 약속하겠다. 첫째는 저수가를 정상화하겠다. 둘째는 땅에 떨어진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