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노동계에서 간호사들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중소병원의 지불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2011~2016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 월평균 임금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조사 결과는 과연 중소병원들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사실은 중소병원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병원 간호사 월평균 임금은 100~299병상 종합병원에서는 286만93원, 100병상 이상 병원은 274만6672원, 30~99병상 병원은 262만8802원, 병상 있는 의원급에서는 259만3568원이었다.
2016년 임금노동자 월평균소득이 281만원이므로, 종합병원급 간호사를 제외하면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3교대 근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측의 판단이다.
간호사는 30대에 대해서 별도로 월평균임금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 측의 주장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30대의 월평균소득은 306만원인데, 30대 간호사의 경우 100~299병상 종합병원에서도 283만4222원으로 평균보다 낮으며, 병원급과 의원급에서는 246~266만원 정도로 더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등급을 보면 100병상 이상 병원급 기관의 84%, 30~99병상 병원급 기관의 72%, 의원급의 96%가 미신고 및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나 인력부족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병원의 지불능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월평균임금은 100~299병상 종합병원에서 1591만8290원, 1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1612만8162원, 30~99병상 병원에서는 1996만1627원이었고, 병상이 있는 의원급은 1917만618원이었다.
의료연대본부 측은 “이는 전체 노동자 월평균임금에 비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월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는 과연 중소병원들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최하위 간호등급에 머무는 병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중소병원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충원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