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노동조합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광화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의협의 투쟁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와 의협에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기구 설립을 제안해 앞으로 의료계·정부·민간 협의체가 구성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조는 19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의사단체의 문재인 케어 저지 총력 장외 규탄’ 피켓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의정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에 끌려다닌 모습을 보인 정부를 질타하고 의협 비대위에는 실무협의 결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의사단체를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국민 논의의 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는 집단이기주의”
건보공단노조 서울본부 김철중 본부장과 건보공단 일산병원노조 백영범 부위원장은 같은 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 대해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에 나선 계기에 대해 백영범 부위원장은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화가 안 된다며 협의체에서 나와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한다는 게 국민의 관점에서 집단이기주의로 보여 이를 규탄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근 의협이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백 부위원장은 “의사단체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하나를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화를 단절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해야”
의협 비대위는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정 협의체의 결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일방적으로 뿌리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대립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노조 김철중 본부장은 “지난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케어를 논의하자고 의사단체에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의사단체와 정부, 청와대만이 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게 아니라 복잡한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노연대, 의협 투쟁 계속되면 대응 방안 검토”
의협은 지난해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의정 실무협의체가 결렬되자 내달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이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의정 실무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 노조측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이 지속되고 규모가 커진다면 맞대응을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 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의사단체의 주장은 국민 건강권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에 의사단체의 집회가 계속되고 커진다면 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 총대 멘 것 아냐 … 文 케어 실행하지 않는 정부도 비판”
이번 노조의 집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껄끄러운 상대인 의사단체에 맞서기를 피하는 정부를 대신해 복지부 산하기관 노조가 총대를 메고 나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정부를 대신해 총대 메지 않았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선언적인 내용만 발표했다. 시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이런 복지부와 청와대도 비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복지부와 청와대는 문재인 케어 문제와 관련해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케어 관련 정책이 나온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언적인 내용인 내용만 있을 뿐 이룬 성과는 거의 없다”며 정부와 의사단체에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백 부위원장은 “의료 수가가 적정해야 병원이 운영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단 보험 제도권 안에서 급여화하고 운영해 수가 적정성은 이후 판단하고 조정하면 된다. 의사단체가 무턱대고 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