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수가 정상화를 실천하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이필수 비대위원장)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문대통령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앞서 적정수가의 기본 틀을 만들 것과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과제,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 적정수가 기본 틀 만들어야”
이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시기를 바란다”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예산 투입 없이 보험료 인상도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현재의 모순적인 문재인 케어가 지속 가능하다고 착각해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다면, 향후 국민과 차기 대한민국 정부는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30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비급여·신포괄수가제·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철회 요구
이어 정부에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등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협상에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황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총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예비급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급여 강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80% 고시를 철회하는 등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의료수가 개선 약속 지켜야”
이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체계 개선을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정책심심의위원회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책, 국민 고통스럽게 할 것”
이 비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재정은 2020년 한 해 약 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30년에는 한 해 108조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겨우 10조원을 투입하고 30조의 지출을 더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 없이 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심각한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되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18년 현재 노인인구 14%로 고령사회다. 약 8년 뒤인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며 정교하지 못한 인기영합주의적인 잘못된 정책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