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line 政 ‘52시간 근무’ 처벌 유예 … 제약업계 “법 어길 이유 없다“ 政 ‘52시간 근무’ 처벌 유예 … 제약업계 “법 어길 이유 없다“
line 조루치료제, 왜 인기 없나 조루치료제, 왜 인기 없나
line ‘비리어드’ 제네릭 전쟁, 지금까진 ‘전초전’ ‘비리어드’ 제네릭 전쟁, 지금까진 ‘전초전’
HOME 산업계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높여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13 23:18
  • 댓글 0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기준이 되는 리베이트액을 낮추는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만원, 과거 3년 내 3회 이상)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액 또는 인증 신청 3년 내부터 인증 유지기간 내 2회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또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순호 기자  admin@hkn24.com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