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과잉의료와 의료이용 불평등 문제에 시달리는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그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조차 수직적, 수평적 통합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공의료 비율이 10%에서 20%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의 통합적 관리와 인력관리, 지위 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통한 통합·일원화된 기구인 공공보건의료공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공공의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 효과로 ▲공공병상 재구성 ▲의료취약지 해결 ▲취약계층 의료 필요 해결 ▲공공의료 질 관리 향상 ▲의료전달체계 관리 효율화 ▲일자리 창출 ▲적정진료 모범 창출 ▲재난적 의료상황 대응능력 확대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꼽았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공단의 모델로 지방의료원 및 일차공공의료체계 중심 통합형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현재 지방의료원과 새로 생기는 종합공공병원 및 공공요양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앙공공보건의료공단과 지방공공의료공단으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이루고 국립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급과는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라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국민연금·담뱃세 등으로 재원 조달 가능”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채권 등을 동원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에 투입하는 방안과 대부분 일반재정으로 전용된 건강증진기금(담뱃세), 건강보험, 조세(일반회계) 등의 활용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채권 모델은 최근 주택, 복지시설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며 “담뱃세수 12조원 중 5%만 공공보건의료공단 운영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장에 사용한다면 연간 6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는 담배세원 활용 원칙으로도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건강보험 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서 공공의료 인프라에 투자해 간강보험재정자체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이득”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국내 공공의료 및 의료공급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끌어 올리는 계기로 공공보건의료공단에 대한 일반 회계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