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임수흠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부담·저보장·저수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수흠 케어, 저수가 근본해결책 … ‘저수가 개선위원회’ 구성할 것”
임수흠 후보는 12일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개혁과 적정보장, 적정수가, 적정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수흠 케어’를 통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임수흠 케어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일차의료 중점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처방전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병원으로 집중된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가 산정과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내과계 의원은 무리한 검사 없이 하루 40~50명의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할 수 있고, 외과계 의원의 경우 하루 한 건의 수술만 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저수가 개선을 위해서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파산 대책과 기본진찰료 인상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고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차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원 종별 진료비 점유율 ‘해마다 감소’
임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들은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들은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에서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3%, 병원 10.9%였다. 반면 의원은 5.6%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5.1%에서 16.9%로, 병원이 9.9%에서 16.4%로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24.5%에서 19.6%로 감소했다.
“진료비 편중 심화 , 동네의원 자취 감출 것”
대형병원의 진료비 편중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 저하 문제는 의료기관 종별 차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게 임 후보의 주장이다.
임 후보는 “일차의료기관 개원가 진료비 중 외과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개원 외과계의 어려움이 결국 전공의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급 종합병원들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가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동네의원은 아예 자취를 감추거나 그 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것은 곧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환자들은 간단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대형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진료비의 엄청난 증가도 가져와 건강보험체계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