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노동조합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을 토로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5개 노조(사노연대)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자는 100만명이 넘었다. 이는 지난 1월 3%의 신청률이 한 달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사노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안착을 바라지만,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 반영이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 반영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업무과부하로 인한 야근의 연속 상황은 정부의 시대적인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는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기해야 한다”며 “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