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기호 6번)가 정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용민 후보는 12일 성명을 통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의 후속 조치인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에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부속 병원 언급 없어 … 부실 의대 양산 우려”
서울시립대는 최근 지방의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남원 캠퍼스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서울시립대는 최근 토론회에서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만 말하고 의대 설립의 필수조건인 합당한 시설, 체계적인 교육과정, 자격 있는 충분한 교수진, 부속 병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서남의대가 왜 부실 의대로 지목되고 폐교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안에 의대 개설만을 목적으로 부속 병원 선정 계획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발표 등의 필수적인 조건 없는 개설 시도는 또 다른 부실 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대책은 저수가·열악한 인프라 개선”
공공의료 육성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를 꼽았다.
이 소장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의료 이용량은 곧 인구수나 지역 인프라와 관계가 있다”며 “의료 취약지역은 인구가 현저히 적어 적절한 의료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고 대중교통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은 환자를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정도로 수가 보전을 해주고,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만 늘리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 충분해 … 정원 늘리면 2025년부터 초과 공급”
이어 최근 열린 공공의대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65% 수준’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다른 회원국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진찰건수는 14.9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1%로 평균보다 낮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OECD Health at a Glance 2013)를 보면 2000년 대비 2011년 활동 의사수는 56.9% 증가했다.
또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행위량의 증가 및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의사 수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는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와 국민 부담 증가 때문”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주장은 무지함을 드러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