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 퇴출’ 주장을 비난했다.
이용민 선대본에 따르면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주최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병상과 진료 등의 공급이 과잉수준인 것이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중소병원의 진입금지 및 기존 병원 퇴출과 정부의 공공병원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또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거나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선대본 측은 “사회주의 의료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김용익 이사장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의 반대 논리로 ▲퇴출 대상 중소병원 기준을 300병상 이하로 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퇴출시키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건보재정을 효율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국회와 정부도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 ▲공공병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이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병상 이하 병원을 지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사무장병원은 생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중소병원을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의료서비스 공급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놓더니, 이제 와서 의료분야에 민간자본 투입 비중이 90%로 높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민 선대본 측은 “이미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하였을 때에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공단 이사장이 되자마자 뻔뻔하게도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참고로 2015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용익 이사장은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개설을 허용하고,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에 대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민 선대본 측은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대해 마치 과잉진료나 일삼는 병원으로 매도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유지해온 병원의 사적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무리한 중소병원 퇴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