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文케어 성공,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에 달려“
김용익 이사장 “文케어 성공,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에 달려“
“韓 의료체계 극단적” … ‘진입금지·퇴출장려·병상규제’ 도입 필요성 제기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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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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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중소병원·요양병에 대한 인프라 개혁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월 사망 51명 등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기준 초과 병상 운영, 부족한 의료인력, 불법 건물 증·개축 등 그동안 중소병원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韓 의료체계 극단적인 상황 … 정부가 책임져야”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급성기·만성기 병상의 공급 과잉, 민간병원·중소병원의 높은 점유율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세 가지 현상은 민간의원이 성장해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으로 가는 제도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은 규모의 경제에서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므로 시설이나 인력을 낮은 수준을 유지해 매출을 늘려야 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질을 평가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정책적인 조치가 너무 늦었고 보건의료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 것”이라며 “본인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과잉 문제 ‘진입금지·퇴출장려·병상규제’가 해결책”

김 이사장은 소규모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이윤을 남기기 쉬워 사무장병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제도가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짓도록 제도를 만들면 수백억원이 필요해 사무장병원이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금지, 퇴출장려, 보건의료 인프라의 질과 분포 개선을 전제로 하는 병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인프라 개혁 작업을 할 때 기존 병원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정책 수용성이 떨어지고 법적 문제가 생긴다”며 “기존 병원의 피해를 주지 않는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을 위해 ▲진입규제 마련 ▲공공의료 투자 강화 ▲즉각적인 인프라 개혁 등이 선제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文케어 성공, 인프라 개혁에 달렸다”

김 이사장은 인프라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밑바탕이 되므로 ▲진입규제 마련 ▲공공의료 투자 강화 ▲즉각적인 인프라 개혁 등이 선제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병상 총량제 시행 전 제도 정비를 통해 진입규제를 만들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인프라 개혁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고 국민도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체계”라며 “현재 중소병원과 사무장병원 체계로는 문재인 케어를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정부의 역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다만 비슷한 조건의 병원 몇 개를 단속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사무장병원의 인프라 개혁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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