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 회장 후보들이 예비급여 90%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문재인 케어’ 의-정 실무협의체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정 실무협의체의 존속을 결정할 공이 정부에 넘어간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측은 “의협 비대위가 협상 파트너인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실무협의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정부의 제안을 뿌리쳐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9차 의-정 실무협의는 5일 오후4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협 회장 후보 6명 “文 케어 OUT … 전제 조건 수용해라”
의협 회장 후보 6명은 지난달 27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정부에 문재인 케어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수가 정상화, 예비급여 철폐를 내걸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정부는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 시행을 고시했다”며 “예비급여는 우리나라 의료 저수가 상황을 감당하는 비급여의 한 축을 허물어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에게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외친다면 의협 회장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다 같이 비대위에 동참해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삭발·야간집회’ 이필수 비대위원장, “정부, 마이웨이 중단하라”
의협 비대위는 8차에 걸친 의-정 실무협의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두리뭉실한 대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협상 결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논의 관련 비대위로 창구 단일화 ▲예비급여 80%, 90% 철회 ▲신포괄수가제 철회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더욱이 최근 고시된 예비급여 90%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은 비대위의 삭발식과 청와대 앞 야간집회의 촉매제가 됐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정 협상장에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오는 3월1일부터 문재인 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멈추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 교체하라”
실무협의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태도 또한 비대위가 협상 결렬을 언급하게 된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28일 저녁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케어 저지 야간 집회’에서 의-정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손 과장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료를 안 주면 마이웨이 할 것’이라는 말을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실무협의 참석과 별도로 오는 3월18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 이어 4월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실무협의 인사 추천 거부 … 파트너 의견 들어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의-정 실무협의와 관련해 복지부를 비난하고 있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협상 파트너인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제안한 실무협의 인사 추천도 거부했다”며 의협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정 과장은 “지난 8차 의-정 실무협의가 끝난 뒤 의협 비대위, 병협, 복지부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이 모여 최종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가다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차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의협은 실무협의 인사를 추천하지 않아 병협의 추천 인사들과 만나 얘기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9차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비대위의 신포괄수가제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병협이 찬성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철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의협 비대위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철회하고 말고의 성격이 아니다. 하기 싫으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강제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병협과 중소병원협회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시행을 재촉하고 있다”며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려면 병원마다 별도의 조정계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수개월 걸린다. 일부 병원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원도 채용했는데 인건비만 나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비급여 절차 만들었을 뿐 … 의료계에 도움되는 부분 있어”
이어 의협의 예비급여 철회 주장에 대해 “예비급여는 청구 절차와 서식 등을 정비한 것뿐”이라며 “예를 들어 비급여 3600개 중 예비급여 50%, 80%, 90% 항목을 몇 개를 정할 것인지는 의협이 참여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절차를 만들어 놨다고 (철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협에 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좋다고 했다.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면 되고 (예비급여) 90% 같은 것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횟수를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비급여) 50% 쪽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예비급여는) 의료계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