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의 폐기와 함께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직원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오후 7시30분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야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필수 비대위원장,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임수흠 대의원회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즉각 교체 ▲예비급여 폐기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심평원 건보공단 개혁안 즉각 수용 ▲정부의 진정성있는 대화자세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비급여·신포괄수가 확대 폐기하라”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8차에 걸친 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협상 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공고했다”며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오는 3월1일부터 문재인 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비대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즉각 교체해야”
비대위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 과장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비대위에 ‘자료를 안 주면 마이웨이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에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교체를 요구한다”며 “정부와 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멈추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대위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야간시위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9차 의-정 실무협의는 오는 3월5일 열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실무협의체 참석과 별도로 오는 3월18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 이어 4월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