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협 회장 후보 6명 모두 문재인 케어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에 문재인 케어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수가 정상화, 예비급여 철폐 등을 내걸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후보 6명은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제40대 집행부 출범 시 향후 대정부 대응방안 등 추진전략’이라는 공통질문에 답했다.
추무진 후보 “의사 희생에 대한 보상, 文케어보다 먼저다”
추무진 후보는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개선 없이는 문재인 케어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 40년 동안 의사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쓰러져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진찰료 30%, 종별가산료 15%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추진 조건으로 ▲급여화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하는 비급여 중심으로 단계적인 급여화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할 장치 마련 ▲현행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등을 내세웠다.
추 회장은 “비대위의 향후 일정은 새롭게 구성되는 대의원회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비대위를 해산하고 새 집행부가 책임지고 회원의 뜻에 따라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1년 내 회원투표를 통해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 “국민, 보장성 강화 아닌 안정적인 진료환경 원해”
기동훈 후보는 “이상을 현실에 밀어붙이면 실제 의료현장은 지옥이 된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해 왔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며 “국민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포장을 벗기면 실제로는 신포괄수가제와 예비급여 등 의료비 절감 정책이 나온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불과 3년 만에 보험재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경우 실제로 보험재정에 있어서 완벽한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 후보는 “현재 필요한 것은 15년 이상 무너진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과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정부가 충분히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며 “급여 부분 중 필요 없는 식대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방의료 급여 등은 비급여화를 진행해 국민보험재정에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저는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다”며 “현 정부 지지층인 20~40대 눈높이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후보 “文케어 대응방법 알고 있다”
최대집 후보는 “문재인 케어 반대에 대해 의료계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인 케어 저지에 대한 확실한 방법론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대정부 투쟁”이라며 “이미 지난해 7월말부터 (문재인 케어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 홍보도 하며 대응했다.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실무적으로 주관했다.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한계를 느껴 이제 의협 회장으로 진두지휘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전국 집회, 전국 순회, 16개 광역시도별 집회, 대회원 보고대회 대국민 보고대회, 각종 모바일, 인터넷 홍보수단을 이용한 대회원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며 “똑같은 1만명 집회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건강과 재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며 “30~50% 국민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 “임수흠 케어로 文케어 저지”
임수흠 후보는 “정부는 결국 문재인 케어로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재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의 48%에 해당하는 저수가,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률부담 등 상당히 낡은 건강보험제도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진료에 매달리고 국민은 좀더 나은 보장을 받기 위해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수가 보장,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보상, 건강보험 부담료 12% 인상, 공공재원을 독일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임수흠 케어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 “정부, 비급여 부분 시장원리에 맡겨야”
김숙희 후보는 “비급여 진료로 그나마 의사들이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의료 질의 저하, 환자쏠림 현상을 초래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은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보험료율과 수가도 OECD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영양 수액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도수치료, 레이저 정맥류 치료 등 비급여와 필수의료의 중간영역 이른바 ‘회색지대’는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예비급여 90% 본인부담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 무분별한 예비급여를 철폐해야 한다”며 “3대 비급여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타개할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대한민국 의료가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후보 “투옥 각오 … 文케어 몸으로 막겠다”
이용민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말해 허구이고 대국민 기만”이라며 “무상의료를 선언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쿠바를 빼고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사회보장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세부담률과 보험률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라며 “이런 사실을 감추고 허구를 선전하고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급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는 오는 4월1일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 시행을 고시했다. 예비급여는 우리나라 의료 저수가 상황을 감당하는 비급여의 한 축을 허물어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 만약 정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외친다면 이번 제40대 의협 회장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다 같이 비대위에 동참해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당장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국민 및 대회원 홍보와 회원을 조직화해 전면 반대의 길로 나설 것”이라며 “비대위가 결성된다면 직접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몸 투옥될 각오로 문재인 케어를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