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 출마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통해 공약 및 포부를 밝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3년 공과 직접 판단해 달라”

추무진 후보는 “지난 3년 재임 기간, 연평균 3% 이상의 수가 인상을 이뤄내 임기 시작 이후 약 10% 수가 인상을 이끌어 냈다”며 “전공의특별법 제정,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통과, 노인 정액제 개선,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시범사업, 촉탁의제도 개선, 금연치료 보험 적용 등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의 공과 과를 직접 판단해 달라”며 “과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의협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이뤄냈다. 50%까지 떨어진 협회 회비 납부율도 60%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되면 회장 급여를 반납하고 무보수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산적한 현안을 투쟁과 협상으로 슬기롭고 현명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공약으로 ▲회원 뜻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통한 회원총회 또는 회원투표제 관철 ▲의사의 날 지정 ▲의사연금도입 추진 ▲의협 회비 납부 면제 70세로 환원 ▲회비 인하 ▲기본진찰료 30%, 종별가산료 15% 인상을 통한 수가 정상화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전공의 폭행 가중처벌 및 전임의 지위 보장법 제정 ▲한의대 폐지, 한약성분 공개, 한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 추진, 한방 의료기관 과대광고 대응 ▲당당한 여성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39대 회장 임기 중 진행한 회관신축 마무리 및 오송(제2회관) 교육 및 연구센터 건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내가 변화와 개혁 적임자”

기동훈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원한다면 저를 뽑아달라. 지금까지 무엇이 바뀌었나? 같은 공약, 구호, 사람만 바뀌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앞두고 모인 회의 도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대로 가면 젊은 의사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도 기성 의사 사회는 정치싸움으로 힘을 합치지 못했으며 비대위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집행부는 끝까지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의권 쟁취를 위해 일해야 할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조롱당하고 국민과 등을 지는 상황에서 ‘협회를 주무르면서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는 기존 의협은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신세대, 구세대, 진보, 보수의 선택이 아니다. 의사 13만명이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기 후보는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돌려서 좀 더 당당하고 강한 지지를 받는 회장이 나오고 회원 참여를 통해 단단하고 뭉칠 수 있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철폐해야 한다. 현재 국민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의료 현장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안정성에 투자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포장 속에 있는 의료비 절감 정책을 이제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당 3분짜리 200명의 외래진료도 없어져야 한다. 의과계 분열을 일으켰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한의사, 약사들의 면허권 침범에 대한 전문가팀을 구성해 직역 침탈을 막고 군복무기간 단축, 매칭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 지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 후보는 “저는 젊다. 그렇지만 경험이 많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후보보다 지금껏 회원들의 숙원을 해결해 칭찬받았던 후보를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의료계 총체적 난국 … 文케어 저지 위해 투옥 각오”

최대집 후보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의협 회장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러나 주위 개원가 동료 선생님께서 현지실사 등 잘못된 제도 등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자살하는 모습을 보며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이자, 위기에 놓였다. 사느냐 죽느냐, 자유롭게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는 갈림길에 섰다”며 “최근 어떤 지역의 의사회총회에 참석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7~8% 된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도산율은 30~4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인물이 의협 대표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쌓은 정치·사회적인 투쟁력과 지혜, 용기로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 그 과정에서 투옥 등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 싸워서 결과를 반드시 쟁취해 의료행위의 정당한 대가인 진료비가 100% 인상되는 것을 3년 안에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임수흠 케어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막겠다”

임수흠 후보는 “우리 의사들을 둘러싼 의료환경은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발전이나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는 수많은 정책이나 법안들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돼 급기야 문재인 케어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제도의 3저(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험료에 대한 적정부담과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 인상 없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만을 늘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고 늘어나게 될 의료 이용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장만 늘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지속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지금도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며 겨우 굴러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으로 ▲제대로 된 강력한 투쟁과 제대로 된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 ▲KMA POLICY 활성화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회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소통하는 일하는 의협 ▲한의대 폐지를 통한 근거중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일원화 ▲의료의 미래인 청년의사들의 수련환경, 근무환경 개선 ▲자율적으로 진료하고 적절하게 보상받는 행복한 진료환경 보장 등을 내세웠다.

또 기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할 대안으로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보상 ▲건강보험 부담료율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소위 ‘임수흠 케어’를 소개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상설투쟁기구 설치할 것”

김숙희 후보는 “지난 30여년을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사들의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의협 회장이 돼야만 모든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면허에 위기가 오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 악법이 있는 한 노예로 희생을 하거나 범죄자가 돼야 한다”며 “저수가에 의한 의사의 희생,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을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의사면허 위기를 바로 잡기 위한 투쟁상설기구 설치 ▲의사 희생 강요하는 보건의료정책 저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태 근절 ▲강압적 수사 및 진료실 폭행·폭언 근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기획부 신설 및 정보통신부 강화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전문정책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랑받는 의협,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의협을 만들고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저는 강하면서 부드럽다. 도전과 친화력으로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고 언제나 회원들 곁에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투쟁 유전자로 文케어 저지할 것”

이용민 후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수가와 각종 규제, 의료 악법으로 인해 한국 의사들은 세계 최대의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에 허덕이고 있다”며 “100% 수가를 보전하지 않는 한 매년 하는 수가 협상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협은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악법을 막아내기에 급급하다. 잘 해야 본전”이라며 “정부의 온갖 악법을 급급히 막을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판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쟁의 유전자와 그동안 경험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된 의료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저수가 해결과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회장이 되겠다.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갈만한 기회가 생긴다면 이 한 몸 바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