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가입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 역시 OECD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협의체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가입자협의체에서 가입자 단체가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 낭비 없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OECD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수가 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가 단순히 이익 확충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8차례의 걸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에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향후 협의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요청,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 수가의 인상 및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 보험가입자 및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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