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회장 후보가 ‘문케어’의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무시한 채, 곧 닥쳐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무작정 전면급여화 하겠다는 결정은,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며,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예비급여제도와 획일적 의료통제 시스템으로 의료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증가 등의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마련책에 대한 추진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케어의 보완 조건과 관련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 건전화 대책, 비급여로 남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 존중, 의학적 비급여와 미용·성형 비급여 사이의 ‘중간 의료 영역’은 비급여로 존속시켜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예비급여화 철폐, 의료공급체계 붕괴에 대한 예방적 대책, 실손보험사의 과도한 상대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의 필수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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