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가 보건복지부의 예비급여 90%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추진 여파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을 위기에 빠졌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두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의 결렬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결렬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비대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8차에 걸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론적인 논의만 진행된 상태다.
“복지부, 마이웨이 협상 그만해야 … 투쟁으로 협상 결렬 불사할 것”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시행 전 적정 수가 보전 등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각각 4월1일부터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변경과 3월1일부터 신포괄수과제의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대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대위는 26일로 예정된 9차 의-정 실무협의를 일주일 뒤인 3월5일로 연기했다. 이는 복지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들은 연기된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문재인 케어 논의 관련 비대위로 창구 단일화 ▲예비급여 80%, 90% 철회 ▲신포괄수가제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무협의 결렬도 불사할 전망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정 협의체 과정에서 비대위와 논의 없이 4월1일부터 예비급여 90% 수준 추가를 결정한 것은 비대위와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마이웨이로 협상할 것 같으면 비대위는 협상 결렬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 A씨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자료 안 주면 (실무협의 결정에 관해) 마이웨이 하겠다’고 말했다”며 “마치 갑의 위치에서 의료계에 따라오라고 하는 협박으로밖에 안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협의체를 꾸리면서 복지부는 분명히 비대위와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다”며 “적정 수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했지만 두리뭉실하게 답하고 있다. 이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협상 시작부터 예비급여 80%, 90%는 안 되고 50% 수준은 괜찮다고 복지부에 계속 얘기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예비급여 90% 수준을 시스템화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협상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빛 좋은 개살구’ 신포괄수가제 … “자율적 선택, 어불성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비대위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 관계자 B씨는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정부가 한 제약사에게 약가를 절반으로 낮추라고 하면 그 약의 생산은 중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을 생산하지 않는 것인지 정부가 약가를 통제해서 생산이 중단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수가나 정책 결정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으므로 정책가산은 자율적 선택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에서 35% 정책 가산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병원이 있다는데, 정책 가산은 건보재정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며 “대신 수가를 35%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협의와 별도로 투쟁 로드맵을 실행할 전망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예비급여,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등의 부당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중앙 언론지와 전문지를 통해 강화할 것”이라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새 집행부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3월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4월22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