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25일 오후 3시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를 논의하는 의-정 협의체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부, 의료계 무시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OECD 꼴찌 수준인 수가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도입의 원점 재검토,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혁 및 건강보험공단 계획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협상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부 고시로 80~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오는 3월1일부터 문재인 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급여·신포괄수과제 확대 중단 … 건보공단·심평원 개혁해야”
이 위원장은 “비대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복지부는 당장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사과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13만 회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강행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와 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멈추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열고, 향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3월 중 전국의사대표자대회, 4월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