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임수흠 후보는 22일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개혁할 대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수흠 후보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의 3저(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험료에 대한 적정부담과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인상 없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만을 늘리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반대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이해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수흠 케어’를 제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임수흠 케어’는 ▲적정 보장 –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 ▲적정 수가 –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적정 부담 – 건강보험 부담요율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임수흠 후보측은 “임수흠 후보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졸속 정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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