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신임 회장이 임기 동안 간호교육학제 4년제 일원화와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 완성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4년제 일원화·의료법 개정안 마무리할 것”
신 회장은 21일 간협 대의원정기총회에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모든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되지 못했다”며 “완전한 간호교육학제 일원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32대와 33대 간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교육학제의 4년 일원화를 실현한 바 있다. 하지만 3년제 간호대학이 일부 남아 있어 이들의 4년제 전환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통과된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목표로 하는 것도 다시 회장직을 맡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는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간호보조인력 명칭 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 인력 축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혁신을 중단하고 안주해 버리거나, 간협과 지부, 회원, 보건의료단체, 더 나아가 국민들과 튼튼한 연대를 구축하는 데 소홀해지면 간호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꿀 수 없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선 만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혁신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선제 요구·논문 중복출판 논란’ 어떻게 진화할까?
신 회장은 대의원과 시도회장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3선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논란들은 회무 운영에 있어 장애물로 남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3선에 성공한 신 회장은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간호계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간호계의 또 다른 숙원인 간호법 제정에도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퍼진 직선제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어 아쉽고 논문 중복출판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신 회장이 간호계 현안뿐 아니라 선거 기간 불거진 직선제 문제와 논문 관련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 회장은 임기 중 주요 공약으로 ▲거버넌스(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 제고 ▲보건의료면허전문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대 ▲병동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 1일 8시간 근로준수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입원료 수가 전면 개편 ▲간호사의 자긍심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호체계 및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 대표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간호사 회관 건립 ▲투명하고 안정된 재정관리를 위한 대한간호협회 경영 혁신 ▲새로운 간호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로서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편찬 ▲지부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로 협회 조직 운영체계 혁신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간호정책 혁신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간호현장 중심으로의 보수교육 체계 혁신 등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