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논의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동네의원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는 해법”이라며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추진에 함께 공감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 효과로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 ▲병상운영 의원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병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립 및 추후 배타적 질환 확대 ▲의원급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등을 꼽았다.
또 상급종합병원도 ▲중증·입원 가산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등의 장점이 있으며, 양쪽 모두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라는 장점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같은 날 “추무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의 일환이므로 추무진 집행부의 소관 사항이 아닌바 비대위로 관련 업무 일체를 이관하라고 요구하였고, 또 현재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의견 개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안이라고 가지고 간 것은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21개진료과 중 18개과 등 대다수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한 안”이라며 합의안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졸속 강행 반대, 즉각 중단 요구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강행은 문재인케어 일방 추진으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위반 등을 주장했다.
이어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추무진 집행부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 요구 결의안’을 전 의사 대표자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의료전달체계 문제에서 추무진 집행부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