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16개 대정부 요구사항 관련 논의
의료계-정부, 16개 대정부 요구사항 관련 논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1.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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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계와 정부는 12일 오후5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를 진행하며 의료계가 기존에 제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늘 논의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다음 논의는 19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며.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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