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추진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속도가 충격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관련 개혁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동시에 그 건강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재정 문제도 있다”며 “경제원리와 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하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정책 추진을 길게 내다보고 차근차근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해 건강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 박능후 장관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료계는 각 직역의 미묘한 갈등이 많다. 큰 틀에서 상생과 조화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의원,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등이 참석했다. 국회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참석하지 못해 대신 축사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