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도입보다 적정 수가 보전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토론회’에 참석해 ‘총액계약제의 개념과 주요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옴에 따라 열렸다.
의료계는 “총액계약제 개편 논의는 정부 스스로 문재인 케어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반대해 왔다.
총액계약제는 정부가 보건의료에 드는 재정을 미리 지정해주는 예산제의 개념이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저수가 진료를 부추겨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병원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이 제도 아래 의료비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총액계약제, 의료 공급자에 비용 전가”
이날 김 연구조정실장은 총액계약제의 특징에 대해 “총액계약제는 예산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료비 관리가 쉽다”며 “하지만 공급자에게 예산 절감의 압박이 있으면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총액 설정 과정이 정교하지 못할 경우 공급자에게 지나치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액계약제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되든 국가가 보험자로서 의료비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불제도 개편 시 어떠한 지불방식이 의사들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곳에 뛰어들어 일하게 하고, 의료행위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한 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정 수가 보전없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과 잘 활용하면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니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보다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상임이사는 “총약계약제는 의료비 지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과 일부 국가에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누적액은 22조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나라와 재정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대가치환산점수에 총점을 고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미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며 “원가 보전 없이 총액계약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신의철 교수는 “전 세계 트렌드는 상한제로 가고 있다. 총액계약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액계약제에서 의료 공급자는 재정 협상과 운영, 심사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규제 측면 외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제공자의 역할을 정상화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총액계약제의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가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해야지 총액계약제문제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과 병의원 간 무한 경쟁, 보험급여 항목의 저수가, 비급여 영역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등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 거론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