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소통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립의 열기를 식힐 세부적인 이야기나 대안은 나오지 않아 진짜 소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1일 오후1시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 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자리를 채웠다.
복지부 “의견 듣고 소통하겠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비공개회의 전 발언을 통해 의료계와 소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할 뜻을 밝혔다.
권 차관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공감하면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무자와 계속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일방적 문케어 추진 유감”
이에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회원이 우려하고 있다”며 “30조6000억원~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추진 기간을 12월까지 정해 놓은 것은 난센스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이야기 없었다”
참석자 발언 뒤 오후 1시40분께 시작된 비공개회의는 오후 2시가 안돼 끝났다.
회의실에서 나온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에게 회의내용에 관해 묻자 그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다. 복지부도 문제점에 대해 많이 듣고 있다며 일방통행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며 “첫 술에 배부르겠나”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지만, 항의의 뜻은 충분히 전달했다”며 “(복지부는)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오는 10일 의협 비대위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참석 예상인원은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