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민간 용역 연구 아냐 … 연구 방해 주장은 사실 호도”
의협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23일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대한영상의학회의 연구 용역을 막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김 교수가 맡은 연구 용역은 단순한 민간 연구가 아닌 문재인 케어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 연구”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심평원의 연구용역과제인 ‘비급여 진료비 발생전기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참여해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기간은 2017년 9월22일부터 2018년 3월22일이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대한영상의학회의 연구 참여를 이끈 바 있다.
해당 연구 용역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상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대하는 의협 비대위는 대한영상의학회에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대응 창구가 의협 비대위로 단일화됐다”며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비대위의 일관된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대한영상의학회는 연구 용역 협조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발제+책임자 김윤 교수=문 케어 연구”
이와 관련 일부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민간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 대변인은 “해당 연구는 심평원에서 발제했고 김윤 교수가 책임 연구자다. 연구 용역에 대한 협조 공문의 수신처는 대한영상의학회다. 이 내용이 단순한 민간 연구라고 보기 힘들다”며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가 단순한 민간 용역 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민간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대변인은 “다시 말하지만, 심평원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단순한 민간 연구 용역이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반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에 학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협조 요청에 대해 방해나 협박이라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