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컨트롤타워 절실”
윤소하 의원 “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컨트롤타워 절실”
“정부, 일자리 개수가 아닌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 권현 기자
  • 승인 2017.1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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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국회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비정규직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5월30일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통한 지역 친화적 정신건강복지사업 강화를 골자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종사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센터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어서 센터 운영 체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어떻게 양질의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개수가 아닌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이날 윤소하 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수만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고용을 통한 성장, 소득주도의 성장을 만들겠다고 하며 5년간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일자리의 개수가 아니라 일자리 모두 ‘좋은 일자리’인가, 임기 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운용되는 단발마의 일자리는 아니냐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기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천차만별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형태와 질, 현장의 어려움은 방치한 채 일자리만 확대한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구상을 현실화시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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