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국경없는의사회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 복제약의 전 세계 접근성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통해 각 기업의 영향력을 연장하는 조항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복제약을 통한 시장 경쟁 및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자유 무역 협력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협상가들은 오는 28일까지 인천에서 20차 RCEP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를 통해 각 기업의 영향력을 연장하는 조항을 RCEP에 포함하고자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복제약을 통한 시장 경쟁 및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대한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TRIPS 플러스’라고 불린다.
이는 의약품 및 백신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속에서 새로운 독점 행태(데이터 독점)를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동아시아 총괄 책임자 브라이언 데이비스(Brian Davies)는 “지적재산권을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혁신 및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각 정부는 공중보건과 기업의 이익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자유 무역 협상으로 의약품 독점을 강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