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총액관리제·약가 인하 검토한 적 없어”
복지부 “약제비 총액관리제·약가 인하 검토한 적 없어”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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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약가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일간지에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약가 인하 등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20일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R&D 지원 확대, 세제·약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발표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제약 R&D 지원액은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 합산 2013년 2400억원에서 2017년 269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평가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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