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이제는 장기요양 기관의 품질을 높여야 할 때다.”(건강보험공단 이희승 박사)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이희승 박사는 19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국제사회보장협회 전문가 세미나’에서 ‘한국장기요양서비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韓, 장기요양기관 9년 새 2~3배 ‘껑충’
이날 이희승 박사는 한국의 노인기요양서비스의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이 박사는 “올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 65세 인구 비율은 7.5%다. 이는 독일(14.4%), 일본(17.9%)의 절반 수준”이라며 “다만 정부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지난 2008년 선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9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은 꾸준히 늘어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널싱홈 등의 장기요양보험 기관은 지난 2008년 1700개에서 2016년 5187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기관은 2008년 1만33개에서 2016년 2만5127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과도한 경쟁, 인건비 감소로 이어져 … “규제 법안 발의”
이날 이 위원은 널싱홈(Nursing Home) 등의 영리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경쟁에 따른 인건비 감소에 대해서 우려했다.
그는 “요양장기보험 도입 후 많은 영리 기관들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는 품질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 기관의 과도한 경쟁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분,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을 규제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발의됐고, 인건비 지출 비율 강제 제도가 시행 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양보다 질”
이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의 향상은 각 기관이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책임 및 권리,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항목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품질평가 매뉴얼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의 노인 요양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나라에서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9년이 지난 현재 그 규모가 2~3배 커졌고, 앞으로도 기관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이들의 서비스 질을 관리해야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