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불법수입 적발 건수, 4년 만에 4배 증가
의료기기의 불법수입 적발 건수, 4년 만에 4배 증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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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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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무허가·허위신고 등 의료기기의 불법수입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9건이었던 2013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대로 식약처에 접수된 의료기기 수입허가 건수는 감소했다. 2016년 접수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접수건수는 1426건으로, 4595건이었던 2013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권미혁 의원은 “‘무허가’적발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허술한 의료기기 수입절차 때문에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이 허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식약처의 사후 점검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기점검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서를 허위 작성했을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의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은 거의 대부분 민원접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하고, 수입 의료기기 정기점검 절차 마련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가고 있어 의료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2013년 OOO 전 대구지방식약청장이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2016년 OOO 전 대전식약청장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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