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총액계약제 발언, 문 케어 실패 자인한 것”
“박능후 장관 총액계약제 발언, 문 케어 실패 자인한 것”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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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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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박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려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하므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추진할 수 없다”며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불체계 개편 방안 검토 발언 모순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문 케어로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은 아주 모순된 답변”이라며 “이는 복지부 스스로 건강보험 지출 급증으로 문 케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문 케어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 총액계약제를 들먹거리지 말고 문 케어 시행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며 독일과 대만 정부의 예를 들며 총액계약제의 도입 효과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들은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외래는 의원에서 진료하고 의원의 의뢰가 없으면 응급을 제외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돼 있지만, 보험료율이 15.5%로 한국의 6.12%보다 2배 이상 높고,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 역시 11.3%로 한국의 7.7%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매력지수로 보정한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과 실질 건강보험료율도 대만이 한국보다 높다”며 “대만이 총액계약제 시행으로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액계약제 시행이 현재 의료수가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바른의료구소는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건보재정의 위험요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료비를 더 깎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못 미더운 상황에서 총액계약제까지 시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폭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은 문 케어의 실패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문 케어 시행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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