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연구개발비(R&D) 정부 지원액이 박근혜정부에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R&D 209억9000만원과 컨설팅 등 직접지원이 211억9000만원, 세제지원과 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이 722억3000만원 등 총 934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창하였는데, 지원액이 2015년의 총 1020억원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R&D 지원이 2015년 317억4000만원에서 2016년 209억9000만원으로 33.9%인 107억5000만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41개사를 선정한 이후,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 35개사, 바이오벤처 8개사, 외국계 2개사 등 총 45개사를 인증하여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140억8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의약품 제조업체 109개사의 매출액이 17조850억원, 공시자료가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42개사의 매출액이 11조3900억원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비중이 66.7%를 차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 모두를 포함할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은 상장 제약기업이 8.6%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3%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0.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개발 신약 29개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 품목이 25개로 8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제약기업 정의요건과 관련하여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