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4차 산업혁명, 글로벌화 등을 외치며 제약산업 육성을 외치던 국회가 정작 국정감사 시즌에 들어서자 제약사 ‘조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에 정권 초 기대감에 부풀었던 제약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재정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약가인하를 거론했다.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약품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19.14%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는 등 재정 절감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25%까지 약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가량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의약품뿐 아니라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의 가격 인하도 재정 절감의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약가는 제약산업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로 인해 국내 제약사는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야 했다. 여파가 한동안 계속된 탓에 지금도 외형은 성장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실속은 크지 않다.
다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영업이익률이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외치며 신약 개발을 종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약을 하나 만드는 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 데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 가운데서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곳이 늘고 있다. 많은 제약사가 자사의 영업이익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은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일례로 한미약품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1625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영업이익(268억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다. 셀트리온 역시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2640억원)이 영업이익(2495억원)을 웃돌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사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성장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
배경 부족한 자료 탓에 제약사 이미지 타격
이번 국감에서는 배경설명이 부족한 자료로 인해 제약사가 이미지 타격을 입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고 건수가 많은 제약사 수십 곳을 공개했다. 이들 제약사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으나, 해당 자료는 이미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이었다.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작용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5월에는 재심사 이상사례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했다.
안전관리원의 가동으로 부작용 정보 수집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부작용 보고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상훈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는 이런 배경설명 없이 증가하는 부작용 보고 건수와 부작용 보고가 많이 된 제약사만 공개돼 있다. 환자와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업계의 많은 관계자가 정부나 국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이나 지원과 관련된 발언이 나와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안 그래도 규제 산업인데 발목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