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인권 침해·부당 행정 시정요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인권침해와 부당행정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총 43건을 권고했다.
연도별 권고 건수를 보면 ▲2014년 인권위 7건 ▲2015년 인권위 9건·권익위 3건 총 12건 ▲2016년 인권위 10건·권익위 3건 총 13건 ▲2017년(9월말 기준 현재) 인권위 9건·권익위 2건 총 1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주요내용은 ▲입원환자에게 병원 업무 수행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학대피해아동 쉼터 부족 등이 있고, 권익위로부터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 미흡 ▲임신확인서 발급기준 모호 ▲환자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개선 등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를 거부하거나 2~3년 전 권고에 대한 입장을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으며 문제해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가 지난 4년간 43건이 넘는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관계 실국은 인권위와 권익위의 권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령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