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보험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검찰과 경찰에게 각각 6870건과 1만8628건, 총 25498건의 의료정보를 제공했다. 8월 한달에는 5만7512건을 제공해 하루 평균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관 개인정보 제공지침에 따라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
건보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올해 건보공단은 2건의 심의위를 열고 개인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돼 사정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은 혐의가 불명확해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건보공단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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