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해 발표하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7년 건보료 50조4670억원은 매년 인상해 오는 2022년에는 23조 오른 73조499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지원은 2017년 6조8764억원에서 오는 2022년 9조9959원으로 2017년보다 약 3조원 인상된다. 당기수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7년에는 1조3932억원 흑자이지만, 2022년에는 1조9264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년대비 2022년에는 건강보혐료 23조원을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으로써 결국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